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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산집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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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산집법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7년
2. 대구지방법원 2007.10.10 선고 2006구합2567 판결
  공동운영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및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집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공기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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